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사업의 관리수준 향상, 정보시스템의 기능성, 사용성, 정확성 등 시스템 품질 및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사업의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여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함으로서 재개발 또는 유지보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등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 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0호)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해설서 버전 3.0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62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41호)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47호)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감리, 점검가이드 버전 1.0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개정 (구.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제2007-3호)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구분
대상기준
비고
정보시스템특성
1. 대국민 서비스용 행정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간의 연계,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비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단순한 구입비 여부는 공공기관장 판단
공공기관장의 필요성 판단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운영사업,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